대법원은 2023년 3월 16일 선고한 2022두63744 판결에서 사립유치원 자금을 회계로 회수하도록 하는 조치와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조치의 법적 근거를 구별했습니다. 특성화교육비 반환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감사 후 학부모들에게 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목적 외로 사용된 돈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회수한 돈을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했습니다. 원장에 대한 징계요구도 함께 했습니다. 경영자는 각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심은 중복 합산되거나 회수대상이 아닌 금액을 제외하면서 일부만 취소했고, 나머지 회수와 반환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경영자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유치원 회계로 돈을 되돌려 놓는 회수와 학부모에게 환불하는 반환은 돈의 최종 귀속과 처분 목적이 다릅니다. 교육감이 회계처리방법을 시정하는 권한으로 두 조치를 모두 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개인이 설치한 사립유치원도 법이 정한 회계처리방법을 따라야 하지만, 그 위반을 시정하는 지도·감독권에는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치원 세입에 편입하지 않고 개인 명의 계좌에 별도로 보관한 특성화교육비의 회수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중복계산을 제거하면서 유치원 수입으로 귀속될 이자가 합산된 금액을 회수대상으로 남긴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차입원리금 상환이라는 주장 역시 대여나 대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환처분은 달리 보았습니다. 유치원은 특성화교육을 실제 실시했고, 받은 비용 전부를 그 교육에만 지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었습니다. 남은 돈은 교비회계에 편입하여 법이 허용하는 인건비나 교육시설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성화교육에만 지출할 것처럼 학부모를 속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교육과정 등 관련 법령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환불명령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회계처리 시정 목적은 부당하게 인출된 돈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는 것만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 반환명령은 지도·감독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교원징계위원회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징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법정 절차를 거쳐 징계하라는 취지로 해석하여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성화교육비 반환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학부모에게 반환하라는 명령이 위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목적 외 사용을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회계로의 회수에 관한 판단은 유지되었고, 회계질서를 회복하는 조치와 학부모에게 돈을 돌려주는 조치에 각각 어떤 근거가 필요한지를 나누어 본 판결입니다.

특성화교육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잉여금이 법정 회계에 편입되어 허용된 용도로 쓰였는지, 처분이 어떤 위반을 시정하려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판결을 모든 유치원 환불명령을 부정한 결론으로 넓혀서는 안 되며, 반환처분 부분이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되었다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두63744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