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2023년 3월 15일 선고한 2020구단1209 판결에서 택시운전사의 불안정성 협심증과 우측 경동맥 협착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 소속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가 2019년 3월 5일 퇴근 후 잠을 자던 중 가슴 통증을 느꼈고, 다음 날 진료에서 불안정성 협심증과 우측 경동맥 협착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장시간 근무와 교대제, 부족한 휴일, 정신적 긴장 등 복합적인 업무부담이 있었고 회사와의 분쟁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운행기록과 근무 내역, 진료기록감정 결과 등을 검토했습니다.

핵심 쟁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을 하던 중 질병을 진단받았다는 점을 넘어, 구체적인 업무부담이 질병의 발생·악화에 법적으로 의미 있는 원인이 되었는지를 뜻합니다.

그 판단은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며, 의학적으로 명백한 증명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저질환이 주된 원인이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 질병을 유발·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악화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타코미터 기록에 따른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이 36시간 20분, 4주간 주당 평균이 46시간 5분, 12주간 주당 평균이 49시간 8분인 점을 살폈습니다. 원고는 12주 평균이 53.98시간이라고 주장했지만 객관적인 운행기록과 달리 계산한 근거를 밝히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발병 직전 업무도 통상적인 범위였고,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돌발적인 사건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대제 업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휴일이 부족하거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조합활동 역시 이 사건에서 회사의 업무로 평가할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검토하면서 고용노동부고시의 업무시간·부담 기준도 참고 또는 유추하여 살폈습니다.

원고에게 고혈압·고지혈증·당뇨와 과거 흡연 이력 등 위험요인이 있었고, 감정의도 이 사건 질병이 기저질환에서 발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일시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감정 결과와 구체적인 업무량, 증상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업무와 질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기저질환의 존재만으로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과중한 업무나 급격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은 점과 수면 중 발병한 경위 등까지 함께 고려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업무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기저질환에 겹쳐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을 교대제 운전업무나 기저질환이 있는 근로자는 산재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기준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기저질환에 업무부담이 겹쳐 악화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서 그 연결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한지 살폈습니다.

근무시간 숫자 하나만이 아니라 산정의 객관적 근거, 발병 직전의 변화, 휴일과 정신적 긴장, 개인의 위험요인 및 의학적 소견이 연결되어 판단되었습니다. 고시상 시간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업무관련성이 자동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의 증거 평가와 결론을 구별해 이해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전주지방법원 2020구단1209 공식 판례 게시물 및 첨부 공개 판결문 (첨부파일: 2020구단1209_판결문_검수완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