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3월 13일 선고한 2022다286786 판결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화해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건물인도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래이행청구를 인용한 원심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하여 그 부분 소를 각하했으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임대인인 원고는 임대차가 2021년 3월 말 기간만료로 끝난다는 이유로 건물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인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므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항소심 변론종결 직전에 청구를 추가하여, 약 1년 8개월 뒤인 2024년 4월 1일이 되면 건물을 인도하라고 구했습니다. 피고는 그 시점의 인도의무를 거부할 생각이 없고, 계약 종료 때 권리금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장래 인도청구를 인정하는 대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요청했습니다. 피고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원심은 장래에도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추가된 장래이행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핵심 쟁점

아직 의무를 이행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미리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을 장래이행의 소라고 합니다. 이행기가 오면 즉시 집행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집행권원은 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기존 계약의 존속을 다투고 화해 제안을 거절한 점을, 미래의 인도의무까지 거부할 의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계약 종료 때 보증금·권리금 등 서로의 권리관계가 남아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계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어야 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이행의 소에 대한 예외이며, 상대방의 무자력으로 집행이 어려워질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쌍무계약이 계속되는 중 한쪽에만 집행권원을 미리 주면 계약의 균형을 해치고, 이후 변동되는 권리·의무와 집행권원이 충돌할 수도 있으므로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쌍무계약은 임대차처럼 양쪽이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약 2년간 다툰 쟁점은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는지였고, 피고는 유효한 갱신을 주장하며 응소했을 뿐이었습니다. 장래이행청구가 추가된 뒤 피고의 주장도 미래의 인도의무를 부정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화해 제안은 보증금 반환, 권리금 회수기회, 연체 차임 등에 대한 해결 없이 원고의 인도청구권에만 집행권원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가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행기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장래이행청구를 미리 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중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파기자판을 통해 그 부분 소를 부적법 각하했습니다. 별도로 최초 임대차기간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현재 계약이 유효하다고 다투는 것과 장래 계약 종료 뒤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릅니다. 한쪽에 유리한 화해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정도 곧바로 미래의 이행 거부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장래의 건물인도 의무 자체가 영원히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미리 판결을 받을 필요라는 소송요건이 부족하다고 보아 각하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장래의 계약 종료와 그때의 보증금·권리금 등 권리관계는 이 소의 적법성 판단과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86786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