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3월 13일 선고한 2022다293999 판결에서 오랫동안 주민들의 통행로로 쓰인 토지에 대해 특정 이웃 건물 이용자만 선별적으로 통행을 막는 것은 권리남용이 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통행금지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지만, 통행에 따른 사용이익을 통상 임료의 50%로 산정하여 반환하도록 한 부분에 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두 빌딩 사이에 있는 토지 일부는 한쪽 빌딩 소유자 측의 땅이었지만, 오래전부터 이웃 빌딩 출입자와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했습니다. 이전 소유자는 1994년 이웃 빌딩 건축 과정에서 도로사용 승낙서를 교부했고, 해당 빌딩은 1996년 사용승인을 받은 뒤 그 통로를 이용해 왔습니다.

2019년 빌딩과 부지를 취득한 소유자 측은 이웃 빌딩 구분소유자 측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통행금지와 사용이익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소유자 측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고, 통행금지청구도 받아들였습니다. 이웃 건물 측은 권리남용 등을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점과 그 권리를 근거로 특정한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식상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익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만 주고 사회질서에 어긋나면 권리남용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행금지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통행에 따른 금전적 사용이익까지 모두 무상으로 인정한다는 뜻인지도 구별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통행금지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판단이 나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권리남용 여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려는 주관적 요건도 정당한 이익이 없는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을 모아 추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통로는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사용되었고, 현재 소유자 측도 그 이용 상황과 소유권의 제약을 알고 취득했습니다. 통로의 현상과 용도에 전면적이고 적법한 변화가 생겼다고 볼 사정도 없었습니다. 반면 이웃 빌딩의 출입구와 내부 구조 때문에 해당 통행을 막으면 출입에 큰 불편과 혼란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행의 편익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웃 빌딩 이용자들만 선별적으로 막는 것은 소유권 행사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 없이 고통과 손해만 주는 권리남용이 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리남용 주장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통행금지를 명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부분은 달리 보았습니다. 소유자 측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전제로 통행에 따른 사용이익의 반환의무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로 독점적으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 통로로 이용한 경우에는 통상 임료 전부가 곧바로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 이용과 이용형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감액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이익을 통상적인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의 50%로 산정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통행금지청구 부분만 파기해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오랫동안 통행해 왔다는 사실이 언제나 소유자의 모든 권리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통행금지 방식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유권의 존재와 행사 방식의 한계를 나누어 살핀 것입니다.

따라서 통행을 막을 수 있는지와 사용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같은 결론으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임료의 50%라는 비율도 모든 통행로에 적용되는 고정 기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이용관계와 사정을 반영한 산정입니다. 통행금지 부분은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되었다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93999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