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3월 13일 선고한 2020두53545 판결에서 위법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으로 진급심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직무수행 기회를 잃은 군인에게 예외적으로 연령정년이 연장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역 지위 확인을 구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지만, 현역 중령 지위 확인을 구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군법무관인 원고는 2006년 소령이 되었으나,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지시에 관해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등의 이유로 2009년 파면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행정소송에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사유에 비해 징계가 무겁다는 이유로 파면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정직처분과 현역복무 부적합을 이유로 한 전역명령이 내려졌지만, 두 번째 소송에서도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거쳐 모두 취소하는 판결이 2018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그 후 연령정년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정년 전역 및 퇴역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먼저 자신이 현역 중령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역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우선하는 청구와 그다음 순위의 청구를 각각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라고 합니다.

핵심 쟁점

군인사법상 연령정년은 계급마다 다르고 그 연한도 비교적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법한 처분으로 근무와 진급심사의 기회를 잃은 채 현재 계급의 정년에 이른 경우에도 정년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동시에 진급 기회를 잃었다는 점과 실제로 상위 계급으로 진급했을 것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현역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과 중령의 지위를 바로 확인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로 불이익처분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상위 계급 진급에 필요한 직무수행 기회가 상당 기간 실질적으로 침해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년을 그대로 적용하면 군인 신분보장의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일반적인 손해배상으로도 위법성을 치유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진급심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직무수행 기회를 상실한 기간만큼 연령정년이 연장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법한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군인의 정년이 자동 연장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원고에게는 거듭된 불이익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부당함과 위헌적 측면이 재판에서 확인되었고, 정상적인 근무와 근무평정의 기회도 없었습니다. 원고는 소령의 연령정년에 이를 때까지 한 차례도 진급심사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책임 없이 생긴 이런 상황에 정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신분보장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어, 해당 기간만큼 소령의 연령정년이 연장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중령 지위를 바로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이 정한 진급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 법원이 중령 지위를 확인해 주는 것은 권력분립 원리에 반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당연히 중령으로 진급했을 것이라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현역 지위 확인이라는 예비적 청구 부분만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정년 연장의 가능성과 실질적인 기회 상실 기간 등을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이 보호하려는 것은 상위 계급으로의 진급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처분 때문에 잃어버린 진급심사에 필요한 실질적 근무 기회입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의 예외를 검토하면서도 중령 지위를 바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장기간 역시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언제나 전부 더하는 방식으로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임명권자의 중대한 귀책과 실제 기회 상실 등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하며, 이 사건에서도 예비적 청구를 추가 심리하도록 환송한 범위를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두5354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