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기간제근로자들이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일부 임금 항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았다며 시정을 구했습니다. 비교대상 근로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와 서로 구성 방식이 다른 임금을 어떻게 비교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의 비교대상 선정과 임금 비교 방법에 관하여 대법원의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호봉을 적용한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또한 임금 항목별 비교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상호 관련된 항목을 어떤 범주로 나누어 불리한 처우를 판단할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동종·유사 업무의 무기계약 근로자 중에서 비교대상을 선정하되 실제 근무 중일 필요는 없지만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설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불리한 처우는 원칙적으로 세부 임금 항목별로 비교하되, 항목 구성이 다르거나 유리·불리한 항목이 교차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관련 항목을 범주별로 묶어 비교해야 합니다. 지급 근거와 성격, 구성과 산정 기준, 지급 차이의 경위와 관행을 종합해야 하는데 원심이 필요한 범주 구분을 하지 않았고 일부 범주에는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호텔봉사료는 다른 임금과 별도 범주로서 기간제 딜러만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그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특별상여금에 관한 차이는 경력·교육·수행업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결론을 유지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가상의 비교대상 설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실제 재직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임금 총액만 비교하거나 모든 항목을 기계적으로 분리하기보다 이 사건에서 제시된 범주 구성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항목 간 관련성과 차이의 합리적 이유는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임금체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