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하여 장려금을 반영한 높은 출고가를 정한 다음,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그 장려금을 재원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거래가 문제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없는데도 높은 출고가의 단말기를 저렴하게 샀다고 오인하도록 했다는 사안입니다. 이동통신사는 이에 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실제 할인효과와 다르게 거래조건을 유리한 것으로 보이게 한 행위가 당시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고객의 오인이 실제 발생해야 하는지, 소비자 선택과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객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줄 오인의 우려가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 오인 결과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일반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저해, 업계 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 사업자의 규모, 거래 규모와 형태, 경쟁수단과 의도, 관행과 신의칙에 비춘 허용범위,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거래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정상적인 경쟁촉진을 방해하는 고객유인행위라는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매출액 산정도 수긍하였으나, 위반행위와 무관한 단말기까지 포함한 공개·보고명령은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원고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결과입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보조금이나 할인 표시의 외형뿐 아니라 출고가 형성과 재원의 실질적인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보조금 지급이나 높은 출고가가 곧 위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판결은 2008~2010년 출시·유통에 관여한 일부 단말기 거래와 당시 법령을 전제로 하므로, 다른 거래에는 구체적 사실과 적용 법령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