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두34982 판결 · 손실보상금

사건 개요

군립공원과 용도지구 지정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구체적인 공원시설 사업이 추진되어 토지가 수용되었습니다. 최초 공원 지정에 따른 제한을 없는 것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자연공원·용도지구 지정이 특정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개별적 계획제한인지, 보상평가에 반영하는 일반적 계획제한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연공원 지정만으로 보전·관리 목적의 제한이 발생하지만 구체적인 시설사업을 반드시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동시에 구체적 시설계획이 이루어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초 지정은 일반적 계획제한입니다. 이 사건은 약 28년 후 별도 시설계획이 수립되어 최초 지정을 개별적 제한으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원 지정일과 구체적인 시설계획·사업계획의 내용과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원 안에서 수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제한을 항상 배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