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 이혼 등

사건 개요

이혼 재산분할에서 재직 중 공무원의 예상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이혼배우자에게 별도 분할청구권이 마련된 점과의 관계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법정 연금분할 제도가 있어도 예상 퇴직급여를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는지, 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퇴직수당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예상 퇴직급여에 관하여 혼인 경과와 기여도, 다른 재산, 당사자의 의사·나이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에 포함하거나 법정 분할 제도를 따르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퇴직수당에는 같은 분할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예상액을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원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 예상퇴직연금일시금의 제외는 수긍하였으나 예상퇴직수당의 제외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였고, 양육비에 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퇴직연금·일시금과 별도 퇴직수당을 구분해야 합니다. 동일 급여를 중복하여 나누지 않도록 분할 방법과 법정 청구권의 관계를 확인하고, 변론종결 시점의 예상액과 혼인 기여도 및 적용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