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6도1306 판결 · 업무상배임 등

사건 개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없는 사람에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은 법에 정한 수립이 최초 수립만을 뜻한다며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구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주요 부분의 실질적 변경도 포함되는지,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원 등의 권리귀속과 비용부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계획의 공공성과 전문성 확보라는 제도 목적을 고려하였습니다. 경미한 변경과 달리 주요 부분의 실질적 변경은 새로운 계획 수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업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확성 원칙 위반도 부정하고 다른 취지의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3 부분을 파기환송하였고, 별도로 업무상배임 유죄 판단을 다툰 피고인 1·2의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변경이라는 명칭만으로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변경 내용이 경미한지 주요 부분을 바꾸는지와 적용 당시 법령상 등록·위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기환송은 구체적인 유죄와 형량의 최종 확정과 구별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