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39918 판결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마트를 운영하는 법인이 취득 건물 일부를 판매점과 음식점 등으로 임대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대규모점포 개설자 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임대 부분에 대도시 법인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지방세법령상 직접 사용으로 보는 유통산업의 임대 매장이 대규모점포 등에 한정되는지, 일부 임대만으로 중과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를 고려할 때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 부분도 직영 매장과 마찬가지로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이므로 대규모점포 여부나 개설등록과 무관하게 직접 사용으로 보아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임대 부동산이 중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인지와 당시 법령상 업종·사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특정 구법과 해당 이용 형태에 관한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