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0] [대법원·부가가치세] 통신서비스 중도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본문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 개요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맺고 요금 할인을 받은 뒤 중도 해지하면서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자가 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할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위약금이라는 명칭이 붙은 금액도 실질적으로 재화·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급대가가 아닌 진정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공급가액이 아니지만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약정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은 전체적으로 재화·용역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다른 취지의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상 금액의 명칭보다 발생 근거와 계산 방식, 공급과의 대가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모든 위약금이 과세된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통신서비스 약정의 실질을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