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두1165 판결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명의수탁자가 기명식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배정받고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였습니다. 전환된 주식에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다시 적용한 과세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최초 전환사채가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경우, 이에 상응하여 취득한 주식에도 별도로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환주식이 별도 재산이고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더라도, 특별한 사정 없이는 다시 증여의제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최초 과세 효과와의 모순 및 추가 납입 없는 전환의 경제적 실질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최초 전환사채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심리하지 않고 주식에 당연히 별도 과세가 가능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전환주식에 대한 과세 제한이 최초 전환사채의 명의신탁까지 비과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초 취득·과세 가능성과 전환의 상응관계 및 특별한 사정을 구분하여 당시 적용 법률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