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8다237473 판결 · 입회금반환

사건 개요

스키장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과 그에게서 다시 매수한 사람을 상대로 회원들이 가입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취득 당시 시설이 종전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는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체육시설법상 필수시설을 취득한 경우의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가, 본래 기능과 영업 실질을 잃은 시설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필수시설 소유권 이전에도 회원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노후·철거 등으로 종전 영업을 할 수 없고 영업 실질도 남지 않으면 더는 해당 필수시설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경매 시설은 그 정도에 이르렀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이후 매수인에 관한 상고는 상고이유서 미제출에 관한 사유로 처리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시설 취득의 형식뿐 아니라 취득 당시 필수시설의 기능과 영업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휴업이나 일부 노후만으로 언제나 승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피고에 대한 상고기각 이유도 구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