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 약정금

사건 개요

매니저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이 해지된 후 정산금 등이 다투어졌습니다. 계약은 매니지먼트 업무와 수입 분배, 전속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였으며 당사자 사이 신뢰관계의 훼손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정하는지, 위임과 유사한 계약에서 연예인의 해지가 언제 가능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 목적과 의무, 당사자 지위·교섭력 및 수익 분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위임이 아닌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으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가 깨졌음에도 전속활동을 강제하면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관계 훼손과 활동 중단 등의 사정에 비추어 해지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계약 취소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고, 연예인 측의 미지급 정산금과 일부 지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 및 상계항변 배척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전속계약을 같은 유형으로 보거나 단순한 불만만으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계약 내용과 신뢰 훼손의 객관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의 적법성과 개별 정산·배상 범위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