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사건 개요

내비게이션 제품 개발·판매에 영업비밀이 사용되었다며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이 청구되었습니다. 보호기간과 사용의 범위, 제품 전체 이익 중 침해기술의 기여율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직접 모방 외에 영업비밀을 참고하여 실험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행위도 사용인지, 금지기간과 손해 산정에서 어떤 요소를 고려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간접 활용도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영업비밀 사용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보호기간은 기술의 내용·난이도와 합법적 취득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기여율은 관련 부분의 필수성과 기술·경제적 가치 및 비중을 종합하여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 보호기간 경과로 금지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전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금지청구의 보호기간 경과와 과거 침해의 배상책임은 구분됩니다. 전체 매출이나 이익이 곧 손해액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사용행위와 기간, 기술의 실제 기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