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서초구 주민들이 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를 대상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허가는 도로 지하에 예배당·성가대실·방송실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정상 손실 외의 위법 사유를 심사할 수 있는지와 장기간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점용 형태의 적정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민소송의 처분 위법성 심사가 지방재정 손실에 한정되는지, 도로점용에 공유재산법의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도로법에 따른 허가라도 원상회복과 안전, 장래의 도로 관리 등을 고려할 때 비례·형평 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지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민소송에서도 객관적 법질서를 구성하는 모든 법규범을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도로점용에는 특별규정인 도로법령이 우선 적용되어 구 공유재산법 제1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상회복의 어려움, 유지·관리와 안전 책임, 유사 허가의 파급효과, 사실상 영구적·전속적 사용으로 장래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건축허가를 직접 다툴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 취소의 소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으며, 사정판결로 허가를 유지할 필요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청장과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특정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허가 전체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점용허가의 목적과 효과, 공공 안전 및 장래 관리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해당 구조물과 허가의 구체적 사정을 판단한 것이므로 모든 지하 점용허가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