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63705 판결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근로관계는 2012년 말 기간만료로 종료된 뒤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공백이 있었고, 같은 해 4월 새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공백 전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없는 기간이 있을 때도 전후 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공백의 존재나 길이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실질을 어떤 요소로 판단할지가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백의 길이와 총 사용기간 중 비중, 발생 경위, 전후 업무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의 업무 대체 방식과 근로자에 대한 조치, 당사자의 의도·인식,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백 전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어 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과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계약 연장 대신 일급을 올리기로 한 합의, 도급물량 감소, 다른 근로자들의 갱신 미실시 사례 등을 종합하여 정당한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근로자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일정한 공백이 있으면 언제나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반대로 반복계약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기간이 자동 합산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백을 둔 실질적 경위와 전후 고용관계를 자료로 확인하고, 당시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과 예외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