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의 수분배자들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해 재심을 구했습니다.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일부 유죄판결이 형사재심으로 변경된 뒤 제기한 첫 재심청구는 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습니다. 이후 나머지 유죄판결도 변경되자 이를 근거로 다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여러 유죄판결이 민사 확정판결의 기초가 된 경우 각각의 유죄판결이 효력을 잃고 무죄가 확정된 사정이 별개의 재심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각 형사재심의 사유나 무죄 이유가 같아도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초가 된 재판의 확정적·소급적 변경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 재판이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되어 변경이 사실인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므로 유죄판결마다 그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한 재심사유이고, 공통된 형사재심 사유나 동일한 무죄 이유도 이를 달리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재심 결과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되었다는 원심 판단과, 독립한 재심사유를 인정한 판단에 앞선 무죄판결을 기준으로 한 5년 기간 주장 배척의 취지가 포함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앞선 재심청구가 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나중에 발생한 독립한 재심사유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뒤에 변경된 판결이 실제로 민사판결의 기초가 되었는지와 해당 재심사유의 기간 등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유를 반복 주장하면 언제나 새로운 재심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