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015500 판결 | 지체상금 청구 | 원고 항소 기각·소 각하 유지

사건 개요

발주자는 기자재 납품일과 상업운전일, 설치·시공일에 각 업무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시공사에 지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시공사는 공사계약의 중재합의에 반하는 소송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발주자는 계약 조항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중재 또는 재판을 택할 수 있는 선택적 중재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계약에 정한 분쟁해결 조항이 전속적 중재합의인지, 지체상금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가 그 합의의 적용대상인지가 쟁점입니다. 사실문제에 관한 조항과 뒤따르는 중재조항을 계약 전체의 문언과 체계 속에서 해석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조항의 유형과 문언·체계, 원칙적 규정, 약정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계약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보았습니다. 지체상금의 존부와 범위는 공사지연의 귀책사유와 인과관계, 책임범위 등 발주자의 사실관계에 관한 1차 해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포함하므로 전속적 중재합의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재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소는 중재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소를 각하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일부 조항에 사실문제에 관한 권한이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분쟁을 일방이 재판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쟁해결 조항 전체와 실제 청구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의 절차적 판단을 소개한 것으로 지체상금의 실체적 액수나 이후 확정 여부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