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0. 2. 선고 2018누66557 판결 | 부가가치세 관련 처분 취소 | 제1심 취소·청구 인용

사건 개요

항공사는 신용카드사 등 제휴사의 이용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고객이 항공권 등에 사용하면 이를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뒤 환급을 구했고, 과세관청의 경정·고지와 경정거부처분을 다투었습니다. 제1심은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핵심 쟁점

제휴사로부터 받은 정산금이 고객에게 제공한 항공용역 등의 대가인지와 고객의 마일리지 사용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인지가 쟁점입니다. 정산금의 지급 시점과 조건, 고객의 실제 마일리지 사용과 정산 사이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정산금이 별도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공동 마케팅 비용을 분담한 성격이고, 고객에게 항공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산은 마일리지 적립 무렵 이루어지고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완료되며, 미사용으로 마일리지가 소멸해도 반환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고객의 사용액은 약정된 할인을 실행한 에누리액으로 보아 당시 법령상 2차 거래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각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글은 서울고등법원의 해당 항소심 판단을 소개하며, 이후 상고심 결과나 확정 여부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제휴 마일리지에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정산금이 실제 공급대가인지, 사용 후 지급 청구권을 나타내는지 등 계약과 거래 구조 및 적용 시기의 법령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