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 | 폭행 등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제1심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후, 항소심은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고 실형을 선고하여 법정구속했습니다. 기록에는 피고인의 이상행동과 정신과 진단·처방 등 심신장애를 의심할 사정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입니다. 확정적인 진단이나 정신감정이 없더라도 공판에서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울 우려가 있으면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객관적 자료로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하거나 추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범행 경위와 행동,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의식상태나 변별·행위통제 능력의 결여 또는 저하가 의심되어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울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는 공판 단계에서도 심신장애 상태가 계속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국선변호인 없이 공판을 진행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필요적 변호 여부는 범행 당시의 책임능력 판단과 구별하여 공판에서의 방어능력까지 살펴야 합니다. 진단서만이 아니라 수사·재판 과정의 행동과 치료기록 등도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절차 보장의 문제를 판단한 것으로 피고인의 무죄나 최종 형량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