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 대부업법 위반 등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의뢰인들로부터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할인 매입했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고, 원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상품권 매입대금을 지급한 거래가 금전 대부의 성질을 갖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에는 일정 기간 후 금전을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요소가 필요한지가 쟁점입니다. 상품권의 할인 매입과 그 후 의뢰인의 통신요금 결제 등을 대금 상환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과 관계없이 장래 일정 금액의 반환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하는 신용 제공 요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는 할인 매입대금을 지급하면 당사자 관계가 종료되었고, 상품권의 제3자 처분이나 의뢰인의 통신과금 결제를 매입대금 자체의 상환과 같게 볼 수 없었습니다. 대부의 개념요소가 없는 거래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아 대부업법 위반 유죄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대부업법 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과 다른 법률 위반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원심의 유죄판단은 수긍했지만, 원심이 전체 범죄에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할인 거래 전반이 적법하다고 선언한 판결은 아니며, 실제 거래의 구조와 당사자의 의사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