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판결 | 손해배상(자)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교통사고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군의관이 사망하자 유족들이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전역 이후의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속하는 남자 보건의료전문가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통계자료가 피해자의 장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데 적합한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던 피해자의 임기만료 후 소득을 어떻게 추정할지가 쟁점입니다. 통계소득을 활용하더라도 서로 유사하지 않은 여러 직종이 묶인 직군의 평균소득을 특정 전문직의 예상소득으로 삼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 직업, 경력과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조사하여 임기만료 후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과 소득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추정소득도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질적인 직종으로 구성된 직군의 통계소득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통계 직군을 기준으로 전역 후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봉직의 또는 개업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 예상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통계자료에 피해자의 직업이 포함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평균소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류에 포함된 다른 직종과 피해자의 전문성·경력이 얼마나 유사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특정한 대체 소득액이나 최종 배상액을 확정한 판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