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 | 건물등철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도시가스사업자는 아파트 건축 시행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아파트 부지에 정압기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시설은 해당 아파트와 인근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라는 이유로 정압기실의 철거와 부지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구분소유자의 지분권 행사라도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혼자 할 수 있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공용부분과 대지의 현상을 유지하는 보존행위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를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권리행사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한 관리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시설은 아파트의 도시가스 공급에 필수적이어서 철거하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주거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시행사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설치된 후 계속 존재했던 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대지의 현상 유지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소 제기 결의는 있었지만 관리단집회 결의는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구별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청구를 보존행위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단독 행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의 설치 경위와 기존 이용상태, 철거가 공동생활과 다른 소유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을 모든 시설의 철거가 금지되거나 시행사의 승낙만으로 모든 분쟁이 해결된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