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 9. 26. 결정 2018헌바218·2018헌가13(병합) | 헌법불합치

사건 개요

헌법재판소는 2016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한 규정에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개정법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했으나, 부칙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의 요양불승인처분 관련 재판에서 이 적용례의 위헌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미 위헌성이 확인된 차별을 개선하면서도 개정법 시행 전 재해에 관해 아무런 소급 구제를 두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산재보험 재정 부담이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판대상은 2017년 개정법 부칙 제2조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기존 제도에서 배제된 근로자와 가족의 중대한 불이익, 보험 재정과 부담 완화 수단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보호조치조차 두지 않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입법자는 적어도 앞선 헌법불합치결정일인 2016년 9월 29일 이후의 통상 출퇴근 사고에 신법을 소급 적용하도록 개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심판대상조항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개선입법까지 적용을 중지했으며, 개선입법 시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2019년 이 결정의 선고일과 소급 적용의 최소 기준으로 제시된 2016년 결정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결정이 모든 과거 출퇴근 사고에 급여 지급을 곧바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급여 청구에서는 이후 개선입법의 적용범위와 사고의 경위 등 별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