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 임금 |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피고 상고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월급에 포함된 유급휴일 임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월급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에서 토요일 유급처리 시간을 몇 시간으로 볼지 다투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8시간으로 보았으나 취업규칙은 4시간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된 월급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할 때 법정 유급시간 외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의 유급시간도 분모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포함할 구체적인 시간 수를 약정 내용에 따라 정해야 하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월급액에서 통상임금만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소정근로시간과 합산한 총 시간으로 나누는 산정방식을 허용했습니다. 그 유급처리 시간에는 법령상 시간뿐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유급 처리하기로 정한 시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토요일 유급처리 시간은 취업규칙에 따른 4시간이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의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 통상임금 포함, 명절휴가비 제외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유급휴일이나 휴무일이라는 명칭만으로 하루 8시간이 자동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에 어떤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유급처리 시간의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계산방법은 해당 임금구조를 전제로 하므로 다른 근로시간제도나 시기의 통상임금 판단에는 적용 법령과 구체적 조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