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 퇴직금 등 청구의 소 | 일부 파기환송·일부 파기자판

사건 개요

영어학원의 원어민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단을 바탕으로 연차휴가수당 산정과 대체휴가 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산정 기준이 없을 때의 기준 임금과 휴일의 취급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연차휴가기간의 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어떤 임금으로 산정할지가 쟁점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에서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을 대체일로 정할 수 있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면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 산정 기준이 없으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평균임금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원심의 전제는 잘못이며, 이에 연동된 일부 퇴직금 산정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연차 대체는 근로일에 한정되므로 강사들에게 약정휴일인 공휴일을 대체휴가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두 강사는 공휴일을 제외해도 발생일수를 초과하여 연차를 사용했으므로 그 수당 청구 기각을 유지했습니다. 미지급액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했던 원심 선고일까지는 당시 근로기준법상 연 20% 대신 상사이율 연 6%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일부 지연손해금은 직접 감액하고, 나머지 관련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취업규칙 등의 산정 기준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연차 대체가 적용된 날짜가 실제 근로일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히 쉬었던 날이라는 사정만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수당 산정에서는 연차 발생·사용 내역과 당시 법령, 통상임금의 구성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