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7다202968 판결 | 매매대금반환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규제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군수가 관련 규제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지 않아 매수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해당 구역의 고시 여부와 등재의무의 전제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른 총리령·부령·자치법규상의 지역·지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칭·근거법령 고시가 효력 요건인지가 쟁점입니다. 정보체계 등재의무도 해당 지정행위가 유효한 경우에만 발생하는지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유형의 지역·지구는 명칭과 근거법령이 장관 고시에 포함되어야 효력이 있고, 유효한 지정행위를 전제로 통보에 따른 정보체계 등재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시에 포함되지 않아도 등재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설명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구역은 이미 2006년 6월 7일자 고시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군수에게 등재의무가 있었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규제를 알았을 경우와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의 차액을 손해로 보고, 이 사건에서는 매매대금의 5%인 1,125만 원으로 정한 손해액 판단도 수긍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규제 내용의 정보 제공 여부와 규제 지정의 유효성은 서로 구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원심의 법리 설명 일부를 바로잡으면서 결과를 유지한 사례입니다. 모든 규제의 정보체계 미등재가 곧바로 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며, 적용 법령과 고시·통보, 다른 책임 요건도 살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