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 부당이득금 등 반환 | 일부 파기환송·선정당사자 상고 기각

사건 개요

노동조합과 회사는 향후 임금협정에서 사납금이 인상되면 차액을 소급하여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2011년 임금협정에서 사납금이 인상되자 회사가 개별 근로자들에게 인상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지급된 임금 일부를 사납금 인상분 명목으로 반환시키는 합의의 효력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노조와 회사의 합의 및 임금협정만으로 개별 근로자의 이미 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반환하게 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근로자의 개별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실제 지급되었거나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에 속하여 처분이 근로자에게 맡겨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동의나 수권이 없으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반환·포기·지급유예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합의와 임금협정만으로 이미 지급된 임금의 소급 반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회사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파기환송은 해당 피고의 패소 부분에 한정되며, 별도의 피고 선정당사자는 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그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장래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협약과 이미 발생한 개인의 임금채권을 처분하는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반환 청구의 근거를 검토할 때는 임금의 발생·지급 시점과 개별 동의 또는 수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모든 사납금 조정이나 임금협정의 효력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