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1815 판결 |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차량 제조·판매 또는 수입·판매 사업자들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과 유로5 기준 충족, 친환경성·고연비성을 강조한 광고에 관한 처분을 다투었습니다. 차량에는 실내 인증시험의 기본조건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예외적으로 충족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보닛 내부 표지와 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차량 내부에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가 표시광고법상 표시에 해당하는지와 인증 및 환경성에 관한 표현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인지가 쟁점입니다. 개별 문구의 외형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가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평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접 표현된 문구·디자인뿐 아니라 간접적 암시와 통상적인 상황까지 종합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의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적합 제작 표지를 붙이고 기준 충족과 친환경성 등을 강조한 행위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라는 원심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보닛 내부의 해당 표지도 법률상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위법한 표지가 해당 차량 모두에 부착된 점과 광고 내용·시기·기간을 고려하여 판매개시부터 판매종료까지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과징금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표시·광고가 언제나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인증 조건과 실제 성능, 소비자가 이해하는 사용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판단을 다른 차량이나 모든 연비·친환경 광고에 자동 적용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성능자료와 표현의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