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후1274 판결 | 등록무효(특)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국내 선출원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사람이 선출원을 기초로 PCT 국제출원을 하며 우선권을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후출원 시 출원인변경신고가 완료되지 않아 선출원인과 후출원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선권 주장일 이후 공개된 선행발명과 실질적으로 같다는 이유로 특허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우리나라를 지정한 PCT 국제출원에서 선출원의 권리를 승계했지만 변경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우선권 인정 여부에 따라 신규성 판단에 적용되는 기준일과 선행기술의 범위가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후출원 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했다면 선출원의 출원인변경신고를 그때까지 마치지 않았더라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원 후 권리승계의 효력에 관한 변경신고 규정은 우선권 주장 절차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리이전계약 등에 따른 정당한 승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 미완료만으로 우선권을 배제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우선권은 선출원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부분에 관한 특허요건 판단시점에 영향을 줍니다. 이 판결은 권리승계의 실질을 심리하도록 한 것이며 특허발명의 모든 신규성·유효성 요건이 최종 충족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날 선고된 우선권무효처분 취소 사건과 법리가 관련되더라도 이 사건은 별도의 등록무효 사건입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