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58543 판결 | 우선권무효처분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국내 선출원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사람이 이를 기초로 PCT 국제출원을 하며 우선권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권리를 양수한 원고들이 국내단계 진입 서면을 제출하자 특허청장은 후출원 시점에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선권 주장을 무효로 했습니다. 선출원에 대한 출원인변경신고가 후출원 때 완료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

우리나라를 지정한 PCT 국제출원에서 후출원 당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했더라도 선출원 출원인변경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면 우선권 주장이 배제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출원 후 권리승계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우선권 주장 절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후출원 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했다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때 선출원에 관한 출원인변경신고까지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원인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은 출원심사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위한 것으로 우선권 주장 절차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리이전계약 등에 따른 정당한 승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 미완료만으로 무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신고가 필요 없다는 일반론이 아니라 이 사건 우선권 주장 요건에 관한 판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후출원 당시 권리승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선출원 발명과의 동일성 등 우선권의 다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모든 권리승계와 우선권의 유효성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