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 | 청구이의 | 파기이송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종결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회생채권자표 정본을 근거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뒤 그 소송의 관할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회생절차가 이미 끝난 경우에도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가 회생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계속법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3항에 따라 회생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뒤에는 그 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을 가리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관할법원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청구이의의 관할은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주소지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와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관할 위반을 바로잡은 것으로 채권의 소멸이나 집행 불허 여부를 실체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