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2019다222799(병합) 판결 | 특허권침해금지 등 | 일부 파기환송·나머지 상고 기각

사건 개요

의료용 실 삽입장치와 시술키트에 관한 특허발명의 침해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구성 의료기구는 모두 국내에서 생산되어 수출되었으나 의료용 실과 지지체의 결합관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심은 침해를 부정하고 다른 피고의 과실 추정도 번복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쟁점

국내에서 주요 구성을 생산한 뒤 해외에서 마지막 결합을 하는 경우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에 의한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특허법상 과실 추정을 뒤집으려면 어떤 정당화 사정을 주장·증명해야 하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내에서 부품 전부 또는 주요 구성을 갖춘 반제품을 생산하고,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예정된 마지막 가공·조립이 극히 간단하며, 이미 구성요소가 결합한 일체의 작용효과를 구현할 상태라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실시제품이 생산된 것처럼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남은 결합·고정은 그러한 간단한 조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실 추정에 대해서도 특허의 존재나 권리범위에 속함을 알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제1항 발명을 그대로 이용한 조합제품과 제5항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침해 부정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파기는 해당 조합제품·제5, 6항 발명 및 간접침해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부품의 수출이 언제나 특허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생산의 완성도, 수출 후 조립의 주체와 예정된 과정, 남은 작업의 성격과 작용효과 구현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권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과실 추정이 번복되는 것도 아니며, 이 판결은 최종 손해배상액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