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다286485 판결 | 건물인도 등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같은 층에 면적과 구조가 동일한 두 세대가 있어 등기부만으로 좌우를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출입문 표시와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 표시도 서로 달랐습니다. 경매로 한 세대를 취득한 매수인은 현황도상 해당 세대를 점유한 사람에게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구분건물의 소유권이 어느 물리적 부분에 성립했는지와 사후에 작성된 공부의 표시 중 무엇을 기준으로 그 객체를 확정할지가 쟁점입니다. 현황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그 표시만으로 매수한 세대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처분권자의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건물의 객관적·물리적 완성이 있으면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장 등록과 등기는 그 내용을 공시하는 사후적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축주가 출입문 표시대로 전유부분을 구분했고 현황도가 잘못 첨부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현황도만을 기준으로 소유권의 객체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호수나 도면의 표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실제 구분행위와 건물의 완성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이 언제나 출입문 표시가 공부보다 우선한다는 일반 원칙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경매 취득 대상을 판단할 때도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 성립 경위와 표시의 착오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