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 손해배상(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구로 일대 분배농지의 수분배자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관한 청구였습니다. 소송 계속 중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소멸시효 관련 위헌결정이 미치는 범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과거사정리법상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객관적 기산점의 소멸시효 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국가배상소송에도 미치는지가 쟁점입니다. 국가재정법 등의 5년 시효도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헌결정 당시 해당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이던 일반 사건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청구는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에 해당하므로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재정법과 구 예산회계법상 5년 시효도 같은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장기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그 항변이 권리남용이라는 원심의 설명은 위헌결정 이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지만, 시효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국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해당 유형의 과거사 사건에 관한 장기소멸시효 적용을 판단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배상청구의 시효가 사라진다거나 주관적 기산점에 따른 시효까지 자동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의 법적 분류와 소송 계속 여부, 손해·가해자를 안 시점 등 다른 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