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변경한 취업규칙에 따라 연봉을 삭감했습니다. 근로자는 기존 계약을 해당 기준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집단적 동의를 거쳐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더 유리한 기존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의 동의와 개별 계약 내용 변경의 동의를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더라도 불리하게 바뀐 취업규칙이 더 유리한 기존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별 동의가 없으면 유리한 계약 내용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기준연봉의 60% 또는 40%를 지급하도록 한 취업규칙보다 기존 계약이 유리하므로 그 규칙만으로 계약상 연봉을 삭감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임금피크제 자체의 유효성 문제와 기존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임금에 관해 실제로 무엇을 약정했는지와 변경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이 모든 임금피크제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