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선원법상 선원인 기간제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다투며 갱신기대권을 주장했습니다. 정년이 지난 뒤 기간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갱신기대권 법리를 선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선원법 적용만으로 갱신기대권 법리가 배제되는지와 정년 후 근로자에게 기대권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이 쟁점입니다.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과 체결 경위, 갱신 절차와 실태, 업무 내용 등으로 정당한 갱신 신뢰가 형성되면 부당한 갱신거절은 효력이 없다는 법리가 선원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년 후에는 직무능력과 적격성, 연령에 따른 위험과 능률, 고령자 근무 및 갱신 사례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갱신거절의 객관적·합리적·공정한 사정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기대권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기간만료가 원칙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키더라도 형성된 갱신 신뢰의 존재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선원이나 정년 후 근로자라는 신분만으로 기대권이 자동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과 갱신 관행, 업무수행 사정 및 거절 사유·절차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