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단체협약이 근로조건의 내용을 직접 정하지 않고 나중에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협의 또는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노조는 그 과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교섭대표노조의 창립기념일만 유급휴일로 정한 세부지침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조의 대표권이 단체교섭과 협약 체결·이행을 넘어 노사관계 전반에 미치는지가 쟁점입니다. 단체협약이 아닌 방식으로 근로조건을 정하도록 포괄 위임하면서 다른 노조를 배제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별한 법령상 권한이 없는 한 대표권은 단체교섭과 협약 체결 및 구체적 이행 과정에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약의 구체적 이행이나 보충협약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 결정에 근로조건을 포괄 위임하고 다른 노조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교섭대표노조 창립기념일만 유급휴일로 정한 내용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대표노조라는 지위만으로 다른 노조 조합원의 모든 근로조건을 어떤 형식으로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협의가 협약의 구체적 이행인지 새로운 조건 결정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유급휴일 등 차등의 합리적 이유와 다른 노조의 참여 배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사항입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