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 |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뚜렛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장애인등록을 신청했으나 행정청은 시행령에 그 장애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신청인은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당시 시행령이 열거한 장애 유형의 의미와 행정청의 심사 방법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시행령에 나열된 장애의 종류를 보호대상의 한정적 열거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모법상 장애인에 해당함이 분명하지만 행정입법의 미비로 유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시행령을 열거된 장애에만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법상 장애인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법령의 체계상 해당 장애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입법 미비인 경우에는 미열거 사유만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유사한 장애 유형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며 반려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당시 법령과 원고의 장애 상태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모든 질환이 자동으로 장애인등록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모법상 요건과 구체적 상태를 심사해야 합니다. 이후 제도와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현재 신청에서는 현행 법령과 등록 심사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