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은 경선운동 및 여론조사 규정 위반이 문제 되었습니다. 당원과 비당원에게 후보자 선택 의사를 묻는 방식이 법률상 투표권을 부여한 당내경선인지 다투었습니다. 경선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당내경선의 투표가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식에 한정되는지와 경선운동 관련 범죄의 시효 기산일이 쟁점입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정에 당내경선 관련 조사도 포함되는지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원과 비당원에게 후보자 선택 의사를 여론조사 방식으로 표시하게 하는 경우도 해당 당내경선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당내경선 투표일이 아니라 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내경선 관련 조사도 문제 된 여론조사 규정의 대상이라고 보았으며, 여론조사 방식이라는 이유로 경선운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금품 제공 상대방의 경선운동관계자 해당성 등 기존 유죄 판단도 수긍했습니다. 무죄 부분의 잘못을 시정하면서 유죄 부분과의 경합범 관계 때문에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한 것이며, 모든 공소사실을 새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투표나 여론조사라는 명칭보다 후보자 선택을 위한 실제 기능을 살펴야 합니다. 공소시효 역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를 특정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적용 조항에 관한 판단이므로 다른 조사나 선거에는 구체적 방식과 적용 시기의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