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 업무방해 등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회사가 구축한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도매점장들이 거래처·매출·수금·거래조건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회사와 직원들이 이를 다른 경쟁 영업조직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은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비밀관리성을 달리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정보 보유자인 도매점장들이 회사와 그 직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경쟁 조직에 공개하지 않을 신의칙상 의무만으로 당시 법률상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법률의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유지 요건에 관하여 표시·고지, 접근 제한, 비밀준수의무 등 객관적으로 관리상태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방조치와 접근 필요, 신뢰관계, 경제적 가치 및 보유자의 규모·능력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매점장들이 회사의 정보관리를 알고도 이의하지 않았고 관리를 사실상 위임한 사정 등이 있으며 신의칙상 의무만으로 비밀관리성을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련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전산시스템 접근 차단에 관한 일부 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의 유죄 판단 자체는 수긍했습니다. 세 개인 피고인의 유죄 부분 전부가 파기된 것은 경합범 등의 관계 때문이며, 회사와 검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정보의 유용성이나 무단 활용 문제와 영업비밀의 법정 요건은 구별해야 합니다.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 어떤 관리조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2013년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 것이므로 현행법의 요건이나 다른 책임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