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대주주들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여러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심리 결과 일부 사유만 인정되었으나 원심은 남은 사유만으로 해고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징계를 유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검토했습니다.

핵심 쟁점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도 남은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와 그 증명책임이 쟁점입니다.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기업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남은 사유만으로 타당성이 충분하면 처분 유지가 가능하지만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경위와 주된 사유, 인정된 사유의 내용·비중, 다른 사유가 배제된 이유, 징계 종류·절차, 기업의 성격과 기준·관행 등을 고려하여 같은 징계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충분성의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남은 사유가 가볍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해고를 유지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일부 사유의 배제만으로 해고가 자동 무효가 되는 것도, 하나라도 중한 사유가 남으면 항상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징계 결정의 실질적 구조와 사유별 비중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기업의 절차와 관행에 비춘 예측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사항입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