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1766 판결 |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 일부 파기환송·나머지 상고기각

사건 개요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은 사건에서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관련 쟁점이 다투어졌습니다. 문제 된 기간의 자금은 공모에 따라 횡령하여 대통령에게 귀속시키기로 했다는 사안입니다. 원장들이 특별사업비 집행을 직접 처리한 사정도 검토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동 횡령에 가담한 사람이 공모 내용대로 돈을 받는 행위를 별도의 뇌물수수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원장들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동정범 사이에서 범행으로 얻은 돈을 공모대로 내부 분배한 것이라면 별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금액, 시간적 간격 및 수수 방법 등을 종합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수령은 가담한 횡령범행의 내부 분배라서 뇌물수수를 부정했고, 지출원인행위와 자금지출을 실질적으로 처리한 원장들의 회계관계직원성은 인정했습니다. 반면 자금 교부 중단 뒤 자발적으로 제공된 2016년 9월의 2억 원은 뇌물로 판단하여 그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그 9월 자금에 대한 국고손실의 공모·방조를 부정한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유죄 부분과 연결된 이유무죄 부분 및 9월 뇌물 무죄 부분을 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뇌물수수 부분의 부정과 공동 횡령에 관한 평가는 구별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과 공모 내용을 벗어난 다른 금전수수까지 같은 결론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최종 형량이나 모든 공소사실의 확정 결론을 소개하는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