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도20832 판결 |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등 | 일부 파기환송·나머지 상고기각

사건 개요

국가정보원장들이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교부한 행위와 관련하여 국고손실 등 형사책임이 문제 되었습니다. 원장들이 예산 집행에서 사용처·시기·금액을 정하고 지출에 관여한 사정이 검토되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교부금의 성격도 쟁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회계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한 기관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와 공동 횡령의 공모에 따른 내부 분배에 별도의 뇌물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직함이나 직급보다 업무와 금전수수의 실질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열거된 직명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유사한 회계업무를 처리하면 전담 여부와 직위에 관계없이 회계관계직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사업비 지출원인행위와 자금지출을 실질적으로 처리한 원장들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문제 된 기간의 교부는 횡령금을 대통령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공모에 따른 내부 분배여서 별도 뇌물공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교부 중단 이후 자발적으로 제공한 2016년 9월의 2억 원은 대통령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로 보아 그 무죄 판단도 파기했습니다. 국고손실죄 관련 법리오해 부분과 이에 연결된 유죄 부분 등을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뇌물공여를 부정한 판단은 해당 교부금의 범죄성을 전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국고 횡령의 공동실행과 뇌물 수수는 금전의 성격·공모 내용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시기나 교부행위까지 같은 결론으로 확대하지 말고 공소사실별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