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 | 해고무효확인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사용자가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 기간 중 조합원을 징계해고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쟁의기간 중 어떠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도 할 수 없다는 신분보장 규정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비위가 쟁의와 무관한 개인적 일탈이라는 등의 이유로 해고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징계사유의 발생 시기와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은 단체협약을 쟁의 관련 비위에만 적용하도록 좁혀 해석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협약의 문언과 단체행동권 보장 취지를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문언이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사유를 불문하고 징계권 행사를 금지하는 의미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적 일탈이거나 노조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범위를 축소하면 객관적 문언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지고 도입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기간 중의 해고는 해당 협약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협약에 위반된 징계위원회 구성 요청에 노조가 불응한 것을 징계의결권 남용이나 포기로 볼 수 없고, 사측 위원만으로 의결한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을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해당 단체협약의 구체적 문언을 해석한 것입니다. 모든 쟁의행위 기간의 징계가 법률상 언제나 금지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쟁의의 정당성과 협약의 적용범위, 징계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하며 비위행위 자체가 영구히 면책된다는 취지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