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 손해배상(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어린이가 수영장에 빠져 중상해를 입자 피해자 측이 위탁 운영자에게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수영장에는 하나의 수영조에 성인용과 어린이용 구역이 함께 설치되어 있었고 수심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공작물책임을 부정했으나 대법원은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와 위험에 비례한 방지조치를 다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된 경우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 피해 법익과 정도, 방지비용과 희생되는 이익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자와 사고의 공동원인성이 인정되면 하자가 없어도 사고가 불가피했음을 소유자·점유자가 증명하지 않는 한 하자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시설의 구역 구성과 수심표시 등에 하자가 있고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보호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시설 관리자의 공작물책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시설 하자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외형적 파손이 없어도 위험에 비례한 안전조치 부족이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하자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인 책임범위와 손해액은 개별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