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 | 상속재산분할 | 재항고기각

사건 개요

전처의 자녀들이 후처와 그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상대방들은 기여분 결정을 구했습니다. 후처는 투병 중인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한 사정을 들었습니다. 원심은 통상 기대되는 부양을 넘어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배우자가 오랫동안 동거·간호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을 인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 이행과 상속분 조정을 정당화하는 특별한 부양을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다수의견은 간호 기간만으로 자동 인정할 것이 아니라 동거·간호가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는지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기·방법·정도, 비용 부담자, 상속재산과 특별수익, 다른 상속인의 수 및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기여분 청구를 기각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고, 장기간 간호에는 원칙적으로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수의견도 장기간 동거·간호의 무형적·비재산적 기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기여분 인정 요소로 적극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배우자의 간호가 언제나 기여분에서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간호와 비용 부담의 실질, 재산상 이익 및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여분 인정 여부와 액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한 조정 문제이므로 단순한 기간 기준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