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 제재조치명령의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시청자가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가 시청자 제작 영상물 전문채널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심의기관은 객관성·공정성·균형성과 사자 명예존중 의무 위반을 이유로 관계자 징계와 경고를 명했습니다. 방송의 성격에 따른 심사 기준과 역사적 공인의 명예에 관한 규정 해석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보도 외 프로그램도 공정성 심사 대상인지와 매체·채널·프로그램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입니다. 균형성이 시간의 기계적 균등을 뜻하는지, 역사적 공인에 관한 사실 적시와 모욕적 표현을 어떻게 구별할지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다수의견은 보도 이외 프로그램도 심사 대상이지만 매체·채널·프로그램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균형성은 양적 균등보다 사안과 영향력을 고려한 실질적으로 공평한 기회의 제공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방송은 해당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 대상인 공인에 관한 명예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거나 공익성·진실성 등에 따라 제재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6명의 대법관은 자료의 선별·편집과 표현 등을 볼 때 해당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제재가 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방송의 공정성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아니라 특성을 반영해 구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사실 적시와 모욕적 표현은 적용 규정과 판단구조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당시 심의규정과 방송 전체의 맥락에 관한 결론을 다른 프로그램에 자동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